정부, K-팔란티어 육성 전략 발표…2030년 신안보 유니콘 5개 목표

정책브리핑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안보 산업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 중심 방산에서 소프트웨어, AI,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반영한다. 정부는 민간 혁신기술을 안보 수요와 연결해 산업 성장과 안보 역량 강화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이를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 방향으로 표현했다.

정부가 예시로 든 신안보 분야는 드론과 로봇, 국방 AI와 반도체, 국방 센서와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과 양자통신이다. 정부는 전략분야를 지정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 체계도 바꾼다. AI 등 첨단기술 장비는 최초 배치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혁신 소요 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먼저 활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주·항공과 사이버보안 등 비국방 안보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와 마일스톤 방식 대금 지급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개발과 투자 지원도 정책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인큐텔 모델을 참고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고, 1조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와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목표로 하는 투자재원 조성 방안도 내놨다.

국방부는 AI와 드론 분야에서 군이 초기 수요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실증전담부대를 9개로 확대하고, 국방데이터 카탈로그와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늘려 민간의 AI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 K-BLUE UAS 인증체계,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도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을 신안보 산업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번 정책은 AI 산업 정책이 모델 개발과 서비스 도입을 넘어 국가 안보, 조달, 공공투자, 민간 스타트업 육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목표가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지려면 신속 조달 제도의 법적 근거, 군 데이터 활용의 보안 기준, 민간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 장기 투자 재원의 집행 구조가 구체화돼야 한다.

출처: 정책브리핑·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358
출처: 보도자료 PDF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7261&tblKey=G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