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문샷 운영규정 시행…AI로 국가 난제 연구개발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0호로 제정하고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규정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난제를 앞당겨 해결하는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K-문샷 프로그램을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 임무 달성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군으로 정의했다. 보도자료는 이 프로그램이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도약에 필요한 12대 국가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예시로는 신약 개발 가속, 뇌 이식 상용화, 한국형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과 전력 실증, 우주데이터센터 원천기술 확보와 실증, 범용 피지컬 AI 모델과 컴퓨팅 내재화 등이 제시됐다.

새 규정의 핵심은 임무별 총괄 지휘자, 즉 PD 중심의 기획·조정 체계다. 총괄 지휘자는 임무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사업 기획과 목표 설정, 진도 점검 등 실무 권한을 갖는다. 또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범부처 협업 구조도 규정에 포함됐다. 과기 부총리가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K-문샷 추진단이 기본 방향 설정과 주요 성과 보고를 총괄한다. 부처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 추진단 안건 사전 논의를 위한 부처 협의체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제도화는 정부 연구개발 정책이 개별 과제 지원을 넘어 임무별 책임자와 범부처 조정 구조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K-문샷이 AI와 데이터를 공통 기반으로 내세우는 만큼, 향후 사업 설계에서는 데이터 접근성, 연구 성과 검증, 민간 전문성 활용, 부처 간 권한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성과는 후속 실행 계획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12대 국가 난제별 세부 사업, 총괄 지휘자 선발 방식, 부처별 예산과 사업 공고 일정은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훈령 시행이 제도적 출발점이라면, 다음 단계는 임무별 목표와 책임 구조를 연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형태로 연결하는 일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bbsSeqNo=94&mId=113&mPid=112&nttSeqNo=3187511&sCode=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