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외국산 이동형 로봇·전력 인버터 신규 미국 판매 차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에서 생산된 첨단 이동형 로봇과 연결형 전력 인버터를 국가안보상 위험 장비 목록인 ‘Covered List’에 추가했다. FCC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공식 뉴스 릴리스에 따르면 새로 분류된 장비는 원칙적으로 FCC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새로운 모델의 미국 수입·판매·마케팅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나 기업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백악관이 소집한 행정부 부처 간 기구는 생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생산된 해당 장비가 미국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FCC는 보안 당국의 결정을 근거로 목록을 갱신했다.

FCC의 Covered List는 미국 국가안보나 국민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된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관리하는 제도다. 목록에 오른 장비는 FCC의 신규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다수의 전자기기는 수입이나 마케팅, 판매 전에 이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신규 모델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다만 규제 범위는 새 모델에 집중된다. 이미 FCC 인증을 받은 모델은 계속 수입·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한 제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연방기관을 상대로 한 판매나 사용 역시 이번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첨단 로봇의 공식 정의에는 자율이동로봇과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처럼 지상에서 이동하면서 장애물 회피나 탐색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센서와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 기능, 자율주행·이동 인식·데이터 수집·원격 제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본체와 도킹스테이션 등의 합산 무게가 4.4파운드(약 2kg)를 넘어야 한다.

자동차와 철도 차량, 무인항공기, 무인잠수정, 의료기기, 고정형 산업·의료 로봇은 정의에서 제외됐다. FCC가 공개한 기준은 제품 명칭보다 이동성과 네트워크 연결, 센서, 소프트웨어 제어 기능을 함께 판단하도록 설계됐다.

전력 인버터는 직류와 교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면서 와이파이·이동통신·블루투스 등으로 원격 통신과 제어, 감지, 데이터 수집 또는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장비를 가리킨다. 마이크로인버터와 스트링 인버터, 중앙형 인버터, 배터리 기반 하이브리드 인버터가 범위에 포함된다.

미국 보안 당국은 외국산 첨단 로봇의 네트워크 기능이 데이터와 물리적 작동을 조작할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가 감시나 정보활동에 활용되거나 기기가 원격 탈취될 위험도 결정문에 명시했다.

전력 인버터에 대해서는 원격 연결 기능이 전력망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주체가 인버터를 끄거나 데이터를 수집·유출하고, 원격 접근과 감시에 이용할 가능성이 국가안보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예외 절차도 마련됐다. 외국산 첨단 로봇은 미국 전쟁부(DoW)가, 전력 인버터는 전쟁부나 국토안보부(DHS)가 해당 기기 또는 제품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 FCC 장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통신 장비 인증 체계를 로봇과 전력망 제어 장비의 공급망 보안까지 확장한 조치다. 제조사에는 생산지와 제품 구조에 관한 입증 부담이 커지고, 미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모델은 조건부 승인 여부까지 제품 출시 일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뉴스 릴리스 https://www.fcc.gov/document/fcc-adds-foreign-produced-power-inverters-and-robots-covered-list-0
출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공식 FAQ https://www.fcc.gov/covered-list-faqs-robots-inverters
출처: 외국산 첨단 로봇 국가안보 결정문 https://www.fcc.gov/sites/default/files/robots-nsd.pdf
출처: 외국산 전력 인버터 국가안보 결정문 https://www.fcc.gov/sites/default/files/power-inverter-fcc-determina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