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공개한 잠정 최종규칙(IFR) 문서에 따르면, 중국 등 수출통제 대상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AI 연산 자원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경로에 새 허가 요건이 도입된다. 반도체가 도착하는 국가뿐 아니라 실제로 연산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과 용도를 함께 살피는 조치다.
문서의 제목은 ‘첨단 반도체 원격 접근 대응’(Addressing Remote Access to Advanced Semiconductors)이다. 규제 대상 품목이 전 세계 어느 데이터센터에 있든, 해당 시설이 마카오나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D:5 국가군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산 자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출·재수출·국내 이전하는 경우 허가를 요구한다.
기준은 총처리성능 지표인 합산 TPP 1200만 초과다. 단일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자원을 공유하는 여러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도 합산한다. 중간 사업자가 우려국 기업을 위해 모델을 학습하거나 모델을 제공하는 간접 이용도 문서에 포함됐다.
이미 수출된 반도체라도 이후 데이터센터의 사용 목적이 규제 대상 용도로 바뀌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서는 기존에 관련 원격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던 데이터센터가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규칙 발효 후 90일 안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데이터센터와 수출업체에는 고객의 직간접 소유·지배 구조를 확인하는 실사도 요구한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의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에도 새 허가 요건을 둔다. 다만 최종 수하인이나 최종 사용자의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 본사가 미국에 있고 별도 보고 의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국가별 추가 요건의 예외를 인정한다.
원격 연산 통제 조항에는 상품·서비스·콘텐츠의 순위를 정하거나 추천하는 상업용 추천 시스템 전용 이용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력에 따라 글·이미지·음성·영상·소프트웨어 등을 만드는 생성형 시스템은 추천 기능을 함께 갖췄더라도 이 예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서는 2025년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공식 철회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별 배분 체계와 모델 가중치 관련 통제를 정리하는 한편, 첨단 반도체의 목적지와 최종 용도에 집중하는 방향이다. 허가 신청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된 문서의 발효일은 연방관보 게재일로 표시돼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입력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서 공개만으로 새 요건이 이미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해외 GPU 자원을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자는 실제 적용 일정과 함께 고객·최종 이용자 확인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Addressing Remote Access to Advanced Semiconductors(RIN 0694-AK50) https://www.bis.gov/media/documents/rin-0694-ak5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