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AI 정확성 정책 성명 의견수렴…‘숨은 목적’ 출력 조정 쟁점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FTC는 2026년 7월 1일 AI 시스템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관한 정책 성명 초안을 공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초안은 AI 기업이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와 달리 공개되지 않은 목적에 따라 시스템 출력을 조정할 경우, FTC법 제5조상 기만 행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FTC는 이번 초안에서 AI 기업들이 자사 시스템이 이용자의 목적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달성하도록 설계됐다는 명시적·묵시적 표현을 해 왔다고 봤다. 따라서 이용자가 기대하지 않은 목적, 특히 공개되지 않은 이념적 목표를 위해 출력 결과를 조정한다면 소비자가 제품의 효과와 적합성을 오인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조치는 AI 규제 논의가 모델 안전성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AI 출력의 목적과 투명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성형 AI가 검색, 교육, 업무 의사결정, 콘텐츠 생산에 쓰이는 상황에서 이용자는 모델이 어떤 기준으로 답변을 조정하는지 알기 어렵다. FTC는 이 지점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루려는 것이다.

초안은 주 법률과 연방 규제 체계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FTC는 일부 주 법률이 AI 모델 출력을 특정 방향으로 바꾸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보면서, 연방 규제 체계와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선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콜로라도 인공지능법을 예시로 들었다.

FTC는 정책 성명이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2026년 7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처리 뒤 Regulations.gov에 공개된다. 위원회는 연방관보 고지 승인 표결을 2대 0으로 처리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 모델의 성능 홍보와 출력 조정 정책을 분리해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모델이 객관성, 정확성, 이용자 목적 충실성을 내세우면서도 내부 정책이나 외부 규제 대응을 이유로 출력을 조정한다면, 그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가 규제 쟁점이 된다.

다만 현재 문서는 최종 정책이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의 초안이다. 최종 문안, 실제 집행 방향, 주별 AI 규제와의 관계는 연방관보 절차와 후속 FTC 판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국내 AI 기업과 서비스 운영자에게도 미국 시장에서 AI 출력 정책, 이용자 고지, 모델 거버넌스 문서를 정비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출처: FTC 보도자료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07/ftc-seeks-public-comment-policy-statement-addressing-ai-accuracy
출처: FTC Legal Library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federal-trade-commissions-proposed-policy-statement-concerning-suppression-accuracy-artificial
출처: FTC 정책 성명 초안 PDF 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ai-policy-statement_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