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딥페이크·금융사기 공동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협력 체계다.

방미통위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준비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처럼 AI 악용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AI 범죄의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방지까지 대응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관계부처가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결해 개별 기관 단위 대응의 한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AI 범죄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함께 분석하는 상시 통합 대응체계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와 합성 미디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범죄 양상도 특정 부처나 기관의 관할만으로 다루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이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AI 정책의 초점이 산업 육성과 기술 도입을 넘어 악용 대응과 피해 회복 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와 금융사기처럼 사회적 피해가 직접적인 분야에서는 플랫폼 대응, 수사, 개인정보 보호, 금융 감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력은 앞으로 발표될 종합 대응계획의 세부 내용에 달려 있다. 부처 간 정보 공유 방식,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절차, 피해자 보호와 삭제 지원의 속도, 국외 서비스와의 공조 체계가 실제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