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플레이의 모든 활성 개발자 계정이 판매자 또는 비판매자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구글 Play Console 공식 도움말에 따르면 기존 계정의 신고 기한은 2027년 2월 1일이며, 새로 만드는 계정은 생성 즉시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앱을 어느 국가에 배포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구글의 글로벌 개발자 정책이다.
이번 절차는 구글 플레이가 내년 3월 1일부터 유럽경제지역(EEA)과 영국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모델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 이용자에게 앱을 제공하는 주체와 소비자 보호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전 세계 개발자를 신고 대상으로 삼았다. 구글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앱 업데이트를 차단하거나 Play 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는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여기서 판매자(trader)는 단순히 유료 앱을 파는 개발자만 뜻하지 않는다. 구글은 거래·사업·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유료 앱, 인앱 구매, 광고를 통한 정기적·상업적 수익 추구와 거래 규모, 앱 개발을 사업으로 운영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개인 취미나 비상업적 활동은 비판매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 의무와 판매자 분류는 구분해야 한다. 구글은 EEA나 영국에 앱을 배포하지 않는 경우 비판매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모든 개발자가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신고 내용은 실제 활동과 일치해야 하며, 비판매자로 신고한 뒤 판매자 활동이 감지되면 상태 확인이나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앱이 삭제될 수 있다.
개인 개발자에게는 연락처 공개 범위가 중요한 변화다. 판매자로 신고하는 개인 계정은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주소도 공개된다. 구글은 내년 3월 1일부터 이 연락처 정보가 전 세계 사용자에게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판매자가 이미 제공한 D-U-N-S 번호와 앱 이용약관 링크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약관 링크는 제공한 경우 노출된다.
EEA와 영국 이용자에게는 추가 정보가 표시된다. 앱 정보의 판매자 항목에 구글 대신 개발자 이름이나 상호가 들어가고,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제품·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판매자의 자체 인증이 표시된다. 비판매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제공된다.
절차는 계정과 앱 단위로 나뉜다. 개발자는 Play Console의 계정 관리에서 계정 세부정보와 내 정보 메뉴를 통해 계정 상태를 신고한다. 판매자인 경우 각 앱의 앱 콘텐츠 메뉴에서도 판매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자체 인증과 앱별 이용약관 링크 제공도 요청받는다.
판매자 상태 신고는 기존 개발자 본인 인증과 별개다. 구글은 D-U-N-S 인증을 다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업 모델이나 배포 지역이 바뀌면 신고 내용을 갱신할 수 있지만, 인증을 피하려고 상태를 허위로 신고하면 전 세계에서 계정 정지나 해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Google Play Console 공식 도움말 ‘판매자 상태 선언’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7594752?hl=ko · 영문 원문 ‘Trader status declaration’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7594752?h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