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안보 AI 지침 공개…상용·오픈소스 모델 도입 가속

백악관 공식 대통령 각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6월 5일 국가안보 분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NSPM-11에 서명했다. 각서는 국방·정보기관 등 국가안보 체계가 상용 및 오픈소스 AI 기술을 더 빠르게 도입하고, 임무에 맞게 조정하며, 신뢰성과 통제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AI를 국가안보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보고, 민간 부문의 최신 모델과 기술을 정부 임무에 연결하려는 흐름을 분명히 했다. 각서는 국가안보 담당 기관이 다양한 공급자의 프런티어 모델을 신속히 온보딩하고, 고보안 AI 컴퓨팅 시설과 AI 시험 환경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시에 백악관은 AI 시스템의 신뢰성, 견고성, 조종 가능성, 통제 가능성을 정책의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각서에는 미국 장병이 의존하는 AI 시스템을 외부 상업 주체나 적대 세력이 정부 승인 없이 비활성화하거나 성능을 낮추지 못하도록 계약 조항 등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I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방장관이 90일 안에 자율무기체계 지침을 갱신하고 매년 검토하도록 했다. 또 국가안보 시스템의 AI 거버넌스 정책, 민간 AI 인재를 활용하는 국가안보 전략 예비 인력, AI 국가안보 교육과정, AI 보안·위험관리 전략 등도 각각 정해진 기한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각서는 앞서 공개된 AI 사이버보안 행정명령과 함께 미국 정부가 AI를 안보·사이버·산업 경쟁력의 축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집행은 예산, 조달 절차, 민간 기업과의 협력 방식, AI 시스템 검증 체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출처: 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6/national-security-presidential-memorandum-nspm-11/

출처: White House Fact Sheet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6/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igns-historic-directive-on-ai-in-the-national-security-ente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