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AI 사이버보안 행정명령 공개…프런티어 모델 조기 접근 체계 추진

미국 백악관은 6월 2일(현지시간) '첨단 인공지능 혁신과 보안 촉진'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AI 혁신을 촉진하면서 연방정부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시스템, 국방 관련 정보 시스템, 민간 연방정부 정보 시스템의 사이버 방어를 우선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한다. 국토안보부 산하 CISA는 OMB,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사이버국장과 협의해 AI 기반 방어 도구와 사이버보안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백악관은 AI 업계 및 핵심 인프라 운영자와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AI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직은 소프트웨어 취약점 스캔, 검증, 보완 우선순위 조정, 패치 배포 조율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프런티어 모델 관리와 관련해서는 '대상 프런티어 모델'을 식별하기 위한 기밀 벤치마킹 절차를 개발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은 AI 개발사가 모델 공개 전 최대 30일 동안 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제한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행정명령은 이 조항이 AI 모델 개발, 공개, 배포에 대한 의무적 정부 라이선스나 사전 허가 제도를 만드는 근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보안 협력 체계를 만들되 모델 출시 자체를 사전 승인제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AI 모델의 사이버 역량이 고도화되면서 정부가 방어 목적의 활용과 악용 대응을 동시에 제도화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실제 적용 범위, 민간 기업 참여 방식, '대상 프런티어 모델' 판정 기준은 후속 지침과 기관별 실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