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6~2030 국가 R&D 투자전략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6년 7월 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안(2026~2030)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전략안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투자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안은 저성장 위기 돌파와 기술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4대 전략과 8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가 제시한 큰 방향은 과학기술 N.E.X.T 투자전략이다. 공식 참고자료에는 투입 목표로 정부 R&D 총지출 대비 5% 수준, 산출 목표로 기술경쟁력 최고 선도국 대비 90%, 결과 목표로 인공지능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이 제시됐다.

세부 전략은 주력기술 집중 육성, 미래기술 주권 강화, 생태계 강화·확장, 신뢰기반 효율화로 구성됐다. 주력기술 집중 육성에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첨단모빌리티가 포함됐다. 미래기술 주권 강화에는 첨단바이오, 양자, 첨단로봇·제조, 소재, 에너지·탄소중립, 국방, 우주·항공·해양이 배치됐다.

생태계 강화·확장 전략은 기초연구, 출연연, 인재양성, 지역 R&D, 중소벤처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신뢰기반 효율화 전략은 재난안전, 국민체감 R&D, 전략적 자원배분, 환류체계 고도화를 포함한다. 이는 특정 기술 분야 육성뿐 아니라 연구 현장, 지역, 중소기업, 투자 관리 체계를 함께 다루려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20년간의 과학기술 논문 3천400만 건과 국정과제를 포함한 정부 과학기술 정책 20여 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기초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총괄위원회, 13개 분과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10개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400여 명이 30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전략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반도체, 정책, 인재 분야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문가 집단지성과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투자 분야를 도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 지역 기반 확산, 신진연구자 정착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전략이 반도체 초호황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8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