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 AI 전환 전략 공개…'AI 민주정부' 추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 인공지능 전환(AX)의 범정부 청사진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공개했다. 행정 효율성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 AI를 활용해 국민 참여와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AI 민주정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로 설명했다. 전략의 방향은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등 세 가지로 제시됐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과 정책 과정의 참여 확대, 행정 내부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표는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 2026)와 연계해 이뤄졌다. 전자정부의 날은 1967년 6월 24일 국내 행정기관에 인구통계 처리를 위한 컴퓨터가 처음 도입된 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 성과를 기반으로 다음 전환 축을 AI로 설정하고, 공공 부문 전반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전략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소통혁신24'를 통해 원하는 AI 정부의 모습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접수된 의견을 향후 AI 민주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AI 확산은 민간 기술 생태계와도 맞물려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행안부는 민간 초거대 AI 모델의 공공 활용 확대와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구축 등 공공 AI 서비스 확산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관건은 전략을 실제 행정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다. 공공 서비스에 AI를 도입하려면 데이터 품질,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책임성, 조달과 운영 기준이 함께 정비돼야 한다. 정부가 국민 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AI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과 함께 설명 가능성·이의제기 절차 같은 민주적 통제 장치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056&pWise=sub&pWiseSub=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