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AI 보정 임대 매물 공개 의무 추진…23개 주거정책 발표

뉴욕시가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도구로 수정한 임대 매물 사진·영상에 보정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장실이 7월 16일 공개한 ‘렌털 립오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기만적인 임대 관행을 줄이기 위한 23개 정책 과제에 포함됐다.

공식 발표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AI로 보정한 매물 이미지를 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핵심은 온라인에 게시된 주택의 모습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보정 여부를 공개하는 데 있다. 뉴욕시는 이를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매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5개 자치구에서 열린 임차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현장 행사와 온라인 접수에는 2천4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해충 문제는 16%, 곰팡이와 누수는 각각 13%를 차지했으며, 임차인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뿐 아니라 불명확한 수수료와 공과금, 기만적인 광고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공개 의무가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뉴욕시는 보고서의 권고를 행정 조치와 기관 규칙 제정, 입법, 소송 등 여러 수단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AI 보정 표시의 구체적인 형식과 시행일, 위반 시 제재는 공식 발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입법이나 규칙 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집행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생성형 AI가 광고 제작에 널리 쓰이면서 합성·보정 콘텐츠의 투명성을 둘러싼 규제도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있다. 뉴욕시의 이번 계획은 모든 AI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소비자의 판단과 거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택 광고에서 공개 의무를 먼저 두려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뉴욕시장실 공식 발표 https://www.nyc.gov/mayors-office/news/2026/07/mayor-mamdani-releases--rental-ripoff-report---outlining-new-act · 렌털 립오프 보고서 https://www.nyc.gov/assets/tenantprotection/downloads/pdf/rental-ripoffs-hearing-report-072026.pdf · 뉴욕시장실 기자회견 기록 https://www.nyc.gov/mayors-office/news/2026/07/transcript-_mayor-mamdani-holds-a-press-conference-to-make-a-h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