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기술 23종 수출관리 추진…확정 전 사전등록 의무화

중국이 대규모 AI 모델과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발표한 제48호 공식 공고에 따르면, 두 부처는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대상 기술의 수출 전 등록제를 시행했다.

개정안이 다루는 기술은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의 총 40종이다. 이 가운데 AI 분야가 23종으로, 대규모 모델과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처리 관련 기술을 포함한다. 바이오의약은 5종, 태양광은 12종이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와 정책 설명은 공고의 별도 첨부안에 담겼다.

모든 공개 기술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 공고는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논문 발표 등을 통해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범위에 넣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AI 관련 기술 전체의 수출을 금지한 조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최종 목록 개정과 별개로 사전등록은 공고 당일부터 적용된다. 기술 수출 사업자는 공고에 열거된 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상무부의 기술무역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의무는 목록의 정식 개정·시행일까지 이어지며,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수출도 포함한다.

등록 대상에는 지식재산권 양도 등 해외로 기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중국 내 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들어간다. 중국 내 기술의 소유자나 실질적 지배 주체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도 명시됐다. 상무부가 별도 통지로 등록을 요구하는 다른 경우 역시 대상이다.

사업자가 제출할 정보는 수출자와 기술을 받는 쪽의 기본 사항, 수출 국가·지역, 기술 내용과 용도, 예상 수출액 등이다.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기술을 한 번에 수출할 때는 합쳐서 등록할 수 있지만,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나눠서 작성하도록 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기술 범위와 기준, 관리 정책, 편의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따라서 목록 편입안은 아직 확정 전 단계지만, 대상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은 이미 시행된 등록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최종 수출관리 범위를 정하는 작업과 당장의 해외 이전 정보를 파악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이다.

출처: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공식 공고 제48호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0a31a3c9ac404f7a9b0e917ce34129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