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법무장관, OpenAI 모델 개발 제한·미성년자 ChatGPT 이용 금지 가처분 신청

미국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실이 28일 법원에 제출한 임시 금지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주 정부는 OpenAI의 AI 모델 개발과 ChatGPT 운영 방식에 소송 기간 동안 제한을 두도록 요청했다. 신청은 플로리다주 하이랜즈 카운티 제10사법순회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이뤄졌다. 피고에는 OpenAI 관련 법인들과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가 포함됐다.

신청서가 요구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는 독립적인 제3자의 안전장치와 승인 없이 새 AI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플로리다주 내 미성년자에게 ChatGPT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해 달라고 했다.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고지와 검증 가능한 동의 등 조건을 갖추도록 요청했다.

법무장관실은 이와 함께 ChatGPT의 안전성·정확성·신뢰성에 대한 허위 표시,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듯한 표현, 대화를 불필요하게 이어 가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AI 에이전트의 외부 시스템 접근 사례와 청소년 이용 위험 등이 근거로 제시됐지만, 이는 원고 측 주장이다.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와 금지명령 필요성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이번 신청은 6월 제기된 기존 소송에서 본안 판결 전에 잠정적인 제한을 구하는 절차다. 따라서 신청서에 적힌 조치가 이미 시행되거나 법원이 OpenAI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의 결정과 OpenAI 측 대응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미국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실 임시 금지명령 신청서 https://www.myfloridalegal.com/sites/default/files/plaintiffs_motion_for_temporary_injunctio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