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재난 현장 소방관 통화 우선 전송 서비스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에 따르면 소방청과 이동통신 3사가 추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대형 화재나 복합 재난처럼 통신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에서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우선 전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서비스는 소방대원 단말기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 등을 적용해 통신망 혼잡 상황에서도 관련 신호가 우선 처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고자 확인, 응급의료 지도의사와의 통화, 응급실 선정 등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통신 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소방청에 제안하면서 출발했고, 이후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해 이동통신 3사 공동 추진으로 확대됐다. 통신 3사는 기술 검증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책적 의미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에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된 용도와 별도 품질관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서비스로 우선 전송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가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공공안전 분야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재난안전통신망과도 역할이 다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청 등 재난안전기관 종사자 간 통신을 지원하는 체계인 반면,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는 소방관과 신고자, 의사 등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통신 3사의 5G 단독모드 전국망 구축이 올해 말 완료되면 기관별·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품질 개선 효과와 적용 범위는 향후 운용 과정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279&pWise=main&pWiseMain=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