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기업과 프런티어 모델 사이버 평가체계 논의

미국 백악관이 4일(현지시간)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과 프런티어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평가하는 새 체계를 논의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3일 CNBC에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한 자발적 평가체계를 최근 완성했으며, 기업들과 실무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회의에는 Anthropic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OpenAI와 Google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으며, 백악관은 이들 세 기업보다 더 넓은 업계 파트너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회의와 참석 기업 명단을 별도 공식 자료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체계의 법적 토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09다. 백악관 원문에 따르면 재무부와 국가안보국(NSA),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 등은 고도 AI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는 기밀 벤치마크를 만들고, 정부 검토 대상인 ‘포괄 프런티어 모델’의 기준선을 정하도록 지시받았다.

평가체계는 개발사가 개발 중인 모델이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대상 모델로 판단되면 개발사는 다른 신뢰 파트너에게 공개하기 전 최대 30일 동안 정부에 모델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 기밀 유지와 사이버보안, 내부자 위험, 지식재산권 보호 조건도 함께 적용된다.

정부와 개발사는 조기 접근 권한을 받을 신뢰 파트너도 함께 선정한다. 행정명령은 이 절차를 통해 강력한 모델이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핵심 인프라 방어에 활용될 가능성을 살피는 동시에, 고도 사이버 공격 역량도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이 체계는 의무적 허가제가 아니다. 행정명령은 프런티어 모델의 개발이나 공개, 배포에 대해 정부가 강제 면허나 사전 승인, 허가 요건을 만드는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참여 기업이 어떤 조건에서 검토 절차에 들어가는지와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정책적 영향은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의 핵심도 공개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모델의 고도 사이버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검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은 기밀로 유지되며, 개발사와 연구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된다. 완성된 평가체계 전문과 시험 지표, 신뢰 파트너 명단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행정명령에 담긴 원칙을 실제 모델 출시 절차에 연결하는 첫 운영 단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개 전 평가를 통해 국가안보 위험을 점검하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와 출시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참여 절차와 정보 보호 장치가 얼마나 투명하게 제시되는지가 제도의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40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6/promoting-advanced-artificial-intelligence-innovation-and-security/
출처: CNBC https://www.cnbc.com/2026/08/03/white-house-ai-companies-voluntary-framework-meet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