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I, 미네소타 AI ‘누드화’ 금지법 제동 소송…8월 1일 시행 앞두고 충돌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공개된 소장과 주 법률 원문에 따르면 xAI는 27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른바 ‘누드화’ 기능을 금지한 미네소타주 법률 HF 1606의 집행을 막아 달라며 키스 엘리슨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은 8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미네소타주 법률 제72장은 식별 가능한 실제 인물의 원본 이미지나 영상에 없던 신체 부위를 실제처럼 추가하는 행위를 ‘누드화’로 정의한다.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운영자는 이용자가 해당 기능에 접근하거나 내려받고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고, 이용자를 대신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법은 사람이 상당한 기술적·예술적 판단을 직접 적용해야 하는 도구에는 예외를 둔다. 반면 일반 이용자가 쓰는 서비스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주 법무장관은 불법 접근·다운로드·사용 한 건당 최대 50만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로 묘사된 개인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와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xAI는 소장에서 이 법이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AI 이미지 도구를 규제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자의 인식이나 의도, 안전장치 구축 여부를 따지지 않는 엄격책임 구조이며 선의의 차단 노력을 인정하는 면책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이 규정한 ‘은밀한 신체 부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당 정의는 성적 접촉 관련 형사법에서 가져온 것으로 가슴과 엉덩이뿐 아니라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까지 포함한다. xAI는 이 때문에 동의받은 이미지나 외부에 배포하지 않은 이미지, 수영복이나 반바지를 입은 모습을 편집한 비성적 이미지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xAI는 자사 이용정책이 실제 인물을 벗기거나 성적 맥락으로 바꾸는 행위와 아동 성착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안전장치를 우회할 때 건별로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 법 시행 전 미네소타 이용자의 Grok Imagine 이미지 편집 기능을 여러 방식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소장에 적었다. 회사는 법 전체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최소한 자사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영구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네소타주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하원에서 132대 1, 상원에서 65대 0으로 통과됐고 5월 주지사의 승인을 받았다. 법안의 하원 대표 발의자인 제스 핸슨 의원은 공식 발표에서 누드화 기술이 아동과 여성의 성적 착취에 이용된다며 주 법무장관이 법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비동의 합성 이미지의 유통자뿐 아니라 이를 만들 수 있는 범용 AI 도구 운영자에게 어디까지 예방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미네소타주는 생성 단계의 도구 제공자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xAI는 기존 주법과 연방법이 비동의 이미지의 고의적 배포와 삭제 절차를 더 좁게 다루고 있다고 맞섰다. 현재는 원고의 소장이 제출된 단계로, 법원의 위헌 여부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출처: xAI 대 미네소타 법무장관 연방법원 소장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nd.235231/gov.uscourts.mnd.235231.1.0.pdf
출처: 미네소타주 2026년 법률 제72장 https://www.revisor.mn.gov/laws/2026/0/Session+Law/Chapter/72/
출처: 미네소타주 하원 공식 발표 https://www.house.mn.gov/members/Profile/News/15563/4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