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주정부 연계 ‘역연방주의’ 제안…미 AI 안전 국가표준 촉구

OpenAI 공식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정부의 프런티어 AI 안전 입법을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으로 연결하는 ‘역연방주의(reverse federalism)’ 구상을 제안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주가 추진한 안전 규칙의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국가 표준을 먼저 형성한 뒤 연방 입법으로 통합하자는 접근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 정책의 확정 발표가 아니라 OpenAI가 제시한 규제 방향이다. 회사는 강력한 AI 시스템에 관한 핵심 결정이 개별 기업에만 맡겨져서는 안 되며, 민주적 정부가 안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마다 서로 다른 규정이 확산하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공통 원칙을 중심으로 법률을 정렬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OpenAI가 제시한 공통 요소는 세 가지다. 프런티어 모델의 위험 평가와 결과를 담은 문서화된 안전 체계, 중대한 안전 사고 보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다. 회사는 캘리포니아가 공개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고 뉴욕이 다른 관할권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일리노이가 핵심 공개 내용의 독립 검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연방정부에는 고도 AI 시스템의 시험과 평가를 주도할 역할을 주문했다. OpenAI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관련된 프런티어 모델 검증에는 전문 인력과 자원, 기밀 시스템 접근 권한이 필요해 개별 주정부만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방 차원의 AI 표준·혁신 조직인 CAISI가 고도 모델 평가 역량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기업 의무로는 독립 감사와 사고 보고, 강한 보안 기준, 내부고발자 보호가 언급됐다. OpenAI는 연방 법률과 주 법률이 서로를 보완하되, 청소년 보호와 전력·환경 정책, AI 교육처럼 지역 상황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주정부가 별도 정책 실험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봤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미 행정부가 고성능 AI 모델을 시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OpenAI는 이 체계가 시험 기준과 일정, 절차를 일관되게 만들고 정부와 핵심 기반시설 방어자, 동맹국 등 신뢰된 주체에 고급 모델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행정부가 8월 초까지 체계를 마련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최종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OpenAI의 구상은 AI 규제 논쟁의 초점을 개별 주의 규칙과 연방 권한 사이의 충돌에서 공통 안전 기준의 조기 형성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한편으로는 독립 감사와 사고 보고를 국가 표준의 핵심으로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다른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실제 국가 표준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주별 법률의 세부 내용과 의회의 초당적 합의, 행정부의 평가 체계가 맞물려야 하며, 기업이 제시한 정책안과 정부가 확정할 규정도 구분해 지켜봐야 한다. 향후 연방 법안과 CAISI의 권한, 사이버 평가 절차가 구체화되면 OpenAI가 제안한 공통 요소가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OpenAI https://openai.com/index/advancing-ai-safety-through-state-and-federal-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