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G7 감독기구 회의서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이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 스마트글라스 등 신흥 기술이 가져올 개인정보 이슈와 국제 공동 대응 필요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은 2021년 영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협의체다. 디지털 시대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 신흥기술, 집행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뤄 왔다. 올해 회의는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주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라운드테이블 논의에 초청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OECD, APPA, GPA, 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를 제외하면 국가 단위 초청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한국의 개인정보 국제 활동과 정책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현지시각 26일 오전 G7+ 국제협력 분과에서 한국의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추진 성과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환 계획을 공유한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규범을 마련하고, 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국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와 연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AI & Privacy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신뢰와 혁신의 균형: 위험 기반 AI·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현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되며,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개인정보 규제 당국과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일정에는 프랑스 CNIL, 아르헨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AAIP)와의 양자 면담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공동 대응 방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국제 상호운용성을 갖춘 AI 개인정보 규범 마련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AI 규제 논의가 모델 안전성이나 산업 진흥을 넘어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집행 협력과 기술별 위험 대응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를 대신해 연속적인 판단과 실행을 수행할 수 있고, 스마트글라스는 주변 환경과 개인의 행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새롭게 요구한다. 국제 논의의 결과가 국내 정책과 기업의 AI 서비스 설계 기준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는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