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AI 정책 어젠다 공개…프런티어 AI 연방 거버넌스 제안

OpenAI 공식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3일(현지시간) AI 공공정책 어젠다와 프런티어 AI 거버넌스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문서는 AI 안전, 청소년 보호, 노동 전환, 국제 표준, 프런티어 모델 평가 체계 등을 주요 정책 의제로 제시한다.

OpenAI는 프런티어 AI 안전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문제로 규정했다. 특히 사이버,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위험과 관련해 고성능 범용 AI 모델에 대한 평가와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미국 내 주 단위 법안 흐름을 언급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penAI가 별도로 공개한 프런티어 AI 거버넌스 청사진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주 차원의 안전 법제에서 나타나는 공통 요소를 활용한 국가 프레임워크 구축, 미국 AI 안전 기관인 CAISI의 역할 강화, 정부 전반의 회복력 계획 수립이다.

이번 제안은 백악관이 2026년 6월 3일 공개한 ‘첨단 인공지능 혁신과 보안 촉진’ 행정명령과도 맞물린다. 백악관 공식 발표는 AI 모델의 고급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는 분류 절차, 민간 개발사와의 자발적 협력 체계, 정부·핵심 인프라의 AI 기반 사이버 방어 도구 접근 확대 등을 담고 있다.

OpenAI는 청소년 안전도 별도 정책 축으로 제시했다. 회사는 연령에 맞는 보호 조치, 부모 통제 기능, 청소년 안전 위험 평가, 독립 감사, 아동 성착취물 대응 법제 정비 등을 언급했다. AI 활용 역량 교육, 교사 연수, 광대역·기기 접근성 확대도 AI 시대 회복력 정책의 일부로 제시됐다.

다만 이번 문서는 OpenAI의 정책 입장과 제안이다. 실제 법제화 여부, CAISI 권한 확대 방식, 주 법률과 연방 법률의 관계, 민간 기업이 정부 평가 체계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지는 향후 의회와 행정부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출처: OpenAI ‘OpenAI public policy agenda’(https://openai.com/index/public-policy-agenda/), OpenAI ‘A blueprint for democratic governance of frontier AI’(https://openai.com/index/frontier-safety-blueprint/), 백악관 ‘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6/promoting-advanced-artificial-intelligence-innovation-and-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