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일부 공공장소 AI 안경 임시 사용금지 법안 추진

노르웨이 정부가 일부 공공장소에서 AI 안경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노르웨이 디지털화·행정 부처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 규제를 준비하는 동시에 착용형 기술의 장기 규제 방안을 검토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금지 조치의 시행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계획이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일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검토 대상에는 공원,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공공 행사처럼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포함된다. 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청소년 활동 시설 등 아동이 이용하는 곳도 후보에 올랐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까지 범위를 넓힐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중요한 공간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진료실, 수영장, 탈의실과 샤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 등을 예로 들었다. 이는 확정된 금지 장소 목록이 아니라 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사례다.

토르게이르 미카엘센 디지털화·행정 장관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되고 음성이 녹음될 위험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시 금지를 통해 충분한 조사와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기기를 규제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메라와 녹음 기능을 갖춘 안경, 카메라와 AI 기능을 결합한 안경 중 어디까지 포함할지 검토한다. 안경 이외의 카메라·녹음·AI 기능을 갖춘 착용형 기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AI 안경과 착용형 기술을 전면 금지할 계획은 아니라고 밝혔다. 순수한 사적 이용이나 다른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할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계속 허용하는 방향이다. 취약계층과 제한적인 공익 목적의 이용을 위한 예외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시 사용 제한을 위한 입법과 장기 규제 검토는 병행된다. 전문가 그룹은 착용형 기술이 제기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규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출처: 노르웨이 디지털화·행정 부처 공식 보도자료 ‘Vil innføre midlertidig forbud mot KI-briller’(2026년 10월 5일)
https://www.regjeringen.no/no/aktuelt/vil-innfore-midlertidig-forbud-mot-ki-briller/id317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