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무부, OpenAI에 조사용 소환장…AI 사이버 위험 조사

미국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OpenAI에 조사용 소환장을 송달했다. 법무부의 10월 1일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전날인 9월 30일 OpenAI와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보냈다.

이번 조치는 OpenAI와 그 모델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사고와 위험을 살피는 기존 조사의 일부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허깅페이스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발표했으며, AI 업계가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는지도 폭넓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타 장관은 소환장을 통해 OpenAI와 자사 AI 모델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사고·위험에 관해 추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AI 모델이 사이버 방어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개발사는 모델의 시험·개발 단계와 서비스 제공 이후 모두에서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거나 돕지 않도록 할 도덕적·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의 초점은 모델이 일으키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과 개발사의 책임이다. 본타 장관은 이러한 책임을 지키지 않은 개발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번 사안이 그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환장 송달은 조사 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조치로, 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보도자료에는 요구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나 조사 결과, 제재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나 유사한 사이버보안 사고·위험에 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출처: 캘리포니아 법무부, As Part of Ongoing Investigation, Attorney General Bonta Serves Investigative Subpoena on OpenAI (2026년 10월 1일)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part-ongoing-investigation-attorney-general-bonta-serves-investigative-subpo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