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백과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AI 학습과 챗봇의 원문 재현을 구분해 저작권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법원에 냈다. 재단은 10월 2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OpenAI 저작권 침해 통합소송에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을 내고, 어느 당사자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재단이 제시한 기준은 AI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행위로 묶지 말자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 사전학습, 후속 학습, 최종 답변 생성 과정에서 저작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각각 살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복제물이라도 이용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다.
범용 대규모언어모델의 사전학습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원문을 그대로 읽게 하는 목적과 달리 여러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행위는 변형적 성격이 있고, 그 자체로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단은 기계학습 도구가 문서 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탐지, 편집 검토에도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색증강생성(RAG)으로 원문을 가져와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했다. RAG는 외부 문서에서 검색한 내용을 모델에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원문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재현하고 원문 방문을 대체한다면, 사전학습과 같은 공정이용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모든 RAG 서비스나 요약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의견서는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적절히 허락받은 자료만 사용하는 경우, 출처 표시 등 이용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를 구별했다. 독창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요약은 원문의 표현을 침해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요약이라는 이름만으로 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단이 지키려는 것은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지식의 재이용 조건이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글 대부분에 적용되는 CC BY-SA 4.0은 저작자 표시와, 각색·변형한 내용을 배포할 때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재단은 사람이 만든 지식이 챗봇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조건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유지돼야 기여자가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스크래핑에 대한 입장에도 범위가 있다. 재단은 복사본을 얻는 행위 자체보다 이후의 구체적 이용을 공정이용 분석의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다만 자료 접근에는 다른 법률과 사이트 이용약관이 적용될 수 있고, 수집 과정이 웹사이트에 과부하를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공개된 웹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수집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문서는 법원의 결론이 아니라 재단이 제출한 의견이다. 재단은 ChatGPT의 범용 모델 사전학습은 공정이용으로 보되, RAG가 원문의 표현을 복제·재현해 이를 대체하는 이용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I 개발을 일괄적으로 막거나 서비스의 모든 이용을 포괄적으로 면책하는 대신, 실제 이용 방식과 인간의 지식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달라는 취지다.
출처: 위키미디어 재단, 2026년 10월 29일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 및 첨부 의견서(사건 25-md-3143, 문서 2361·2361-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1/26.10.29_WMF_motion_and_amicus_In_re_OAI.pdf
위키미디어 커먼스, 원문 파일 정보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6.10.29_WMF_motion_and_amicus_In_re_OAI.pdf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BY-SA 4.0 공식 안내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de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