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96억원 예금토큰 결제 실증 착수…기존 단말기 그대로 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96억원 규모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실증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고 민간 결제와 공공재정 분야로 실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금융결제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시중은행 9곳, 결제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결하고 참여기관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핵심은 새로운 결제망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활용하는 데 있다. 이용자는 은행의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예금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실물카드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예금토큰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토큰화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다. 한국은행 공식 설명에 따르면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 국민이 누구나 사용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비롯한 민간 디지털 통화를 시험하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CBDC의 실제 발행 여부와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소상공인 결제 비용과 정산 효율을 개선하는 실증으로 규정했다. 예금토큰 기반 결제·정산 체계가 구축되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율과 정산 기간, 가맹점 적용 범위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재정 분야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기획예산처, 한국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브레인과 연결하는 국고금 관리 모델을 마련한다. 블록체인으로 사용 조건을 설정하고 집행 흐름을 확인해 정책 목적과 다른 사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생태계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총사업비 96억원 가운데 약 30억원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IT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등 참여기관도 본사업과 연계해 약 45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은 중앙은행과 정부 부처, 금융기관, 결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존 결제 환경에 예금토큰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술 검증을 넘어 소상공인 가맹점과 국고금 집행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단계다. 다만 참여 기관의 전체 명단과 일반 이용자 대상 실증 개시일, 실물카드 도입 여부는 후속 발표가 필요하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746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첨부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12442&tblKey=GMN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보도자료 https://www.kisa.or.kr/402/form?postSeq=2618
출처: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공식 안내 https://www.bok.or.kr/portal/submain/submain/cbdc.do?menuNo=20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