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천만 유로 과징금…불법상품 위험관리 위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일 공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체계적 위험 평가와 완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5억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상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불법·위험·위조 상품의 확산 위험이다.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잠재적 불법 상품을 검토할 인력이 충분한지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 상품 탐지·삭제 시스템의 효과를 과대평가했고, 사람 검토자의 수와 업무량 사이 불균형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추천과 광고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제재 근거에 포함됐다. 집행위원회는 자체 시험에서 불법 상품이 효과적으로 삭제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추천되거나 광고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험 평가에 사용한 정량 지표도 사실상 하나에 그쳐, 같은 형태로 다시 등장하는 상품까지 막고 있는지 측정하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제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집행위원회의 결론이다. 위조품과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 위험한 화장품 등이 탐지된 뒤에도 여러 주 동안 남았고, 불법 상품 판매자에 대한 제재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해당 상점이 계속 활동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판매자가 상품 분류를 고의로 바꿔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고,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한 브랜드 승인 체계도 인력과 운영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의 성격과 EU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지속 기간을 반영해 산정됐다. 집행위원회는 위반이 예비 판단을 내린 2025년 6월까지 적어도 계속됐다고 밝혔다. 다만 DSA가 새 제도라는 점은 알리익스프레스에 유리한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위반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계획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의견을 내고, 집행위원회는 다시 한 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 이행 기간을 정할 예정이다.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정기적 이행강제금이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 시작됐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위험 평가와 완화뿐 아니라 콘텐츠 조정, 내부 이의제기 처리, 광고·추천 시스템 투명성, 판매자 추적 가능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 등을 폭넓게 들여다봤다. 2025년 6월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제시한 여러 개선 약속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로 받아들였지만, 불법 상품의 체계적 위험 평가와 완화 문제는 그 약속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위반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번 결정은 대형 온라인 장터의 책임이 개별 신고 상품을 삭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천·광고 설계와 검토 인력, 판매자 제재, 위험 측정 지표를 포함한 운영 체계 전체가 DSA 집행 대상이 됐다. EU 이용자를 상대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상품 안전과 위조품 대응을 시스템 차원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발표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fines-aliexpress-eu550-million-breaching-digital-services-act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654